내년 9월 개설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확충계획 연내 준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 등을 할 때는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와 교육청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들이 각 시·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방적 모집중단과 연기 등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운영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하겠다"며 "각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행정지도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무관용 원칙'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도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다양하게 배치하고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각 시도 지역별로 맞는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과 국공립 40% 확충을 위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기초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했으면 한다.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신속히 안내해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9월 추가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확충계획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5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추가로 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 3월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에 대한 예산과 교사는 확정된 상태다.
아울러 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고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가장 큰 격려자가 돼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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