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과 경기대응 모두 시급…정치권도 부정 못해"
"세계 경제 여건 악화…국회가 정부에 힘 보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조속한 추경안 심의와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 수출은 40%가량 늘었다"면서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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