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간호사 2만여명 "간호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전국서 모인 간호사 2만여명 "간호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5-23 15:50:56

▲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이상훈 선임기자]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여야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넘어서면서 병상을 지키고 있는 간호 현장은 업무 전반의 위기를 넘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의사들이 빠진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 일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기필코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8일 전까지 보건복지위를 열고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일정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환자와 병상을 지켜내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가 허술하고 미흡하다"고 성토하고,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면서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2만4000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 1만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하고 5년 이내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면서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으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간호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탁 회장은 "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의료계 민낯 등을 고려할 때 이제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가 됐다"면서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간호법안이 없기 때문인 만큼 조속히 간호법안이 제정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21대 국회를 압박했다.

간호사의 숙원인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떼내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해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지난 3월 간호법 제정 재검토 가능성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 재검토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