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표 청년정책 '청년기본소득' 개선 시급히 서둘러야"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 '청년기본소득' 개선 시급히 서둘러야": 김영석 기자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02 18:00:11

경기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유지(50%) VS 폐지·개선(48%) 팽팽
전문가 청년들 "일괄지급,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청년발전 막아"
경기도, "기본소득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경기도의 대표적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이 전환점을 맞았다.

청년의 사회진출과 맞물려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24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한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달 21일 잔행된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모습. [경기도 제공]

이에 경기도는 당사자인 쳥년과 전문가, 주민 대표, 시군 관계자 등과 잇단 토론회와 논의를 거쳐 현재의 일괄적 보편지급과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 지급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 새로운 정책 마련에 나섰다.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시작한 '청년기본소득'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8월 23일과 지난 21일 전문가와 대상자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토론회을 열었다.

이어 지난 27일 시군의 청년기본소득 관계자들과 그동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청년기본소득은 민선 7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실시한 청년배당이 그 시작이다.

청년배당은 2016년 1월부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주는 정책이다.

이 청년정책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도에 그대로 계승됐다. 목표와 대상, 지급방식까지 동일하다. 이름만 이재명 전 지사가 국내 첫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면서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뀌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나눠 지급하는 게 골자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되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여야만 가능하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일괄지급, 지역화폐 방식 개선' 목소리 이어져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5만명에게 약 7000억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 13만 명을 대상으로 1300억 여원을 지급에 나서는 등 올해 말까지 8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거나 중·고교를 나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24세)에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자기 개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일정 기여를 해 온 게 사실이다.

이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선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청소년기본소득 유지 50%, 폐지(개편) 48%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폐지나 개선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사용처가 단기성 소비에 집중되는 점 △24세 청년만 지원하는 점 △생활이 여유있는 계층에게는 정책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꼽았다.

실제 지난 8월과 9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청년들도 이구동성으로 "취업 여부와 소득 등이 다르고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장애인 등에 일괄적인 100만 원 지급은 문제가 있다"거나 "24세만 지원하는 것은 타 연령에 대한 차별이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자기계발 등을 위한 사용처 제한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개진했다.

개선책 마련 시급히 서둘러야

이에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청년들의 지적 내용을 토대로 정책 개선을 위해 검토에 나섰지만 예산과 각 사안마다 대립하는 찬반 양론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의 경우 복지 차원이 아닌 청년의 사회활동 시작을 지원하는 기회의 차원이어서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고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 문제는 사용지역 확대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극복해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대학교 최순종 행정복지대학원장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전임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시작해 정책의 비효용성 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특히 해당 정책 유지와 폐지(개선)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등하게 제기될 만큼 개선에 대한 시급성이 부각된 만큼 가능한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