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우선순위 3개 사업만 요구…최우선 순위로 3개 사업 건의"
"31개 시군 건의사업 반영에 힘 모아야…경기도, 반영 최선 노력"
경기도가 KPI뉴스 등이 보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개획 최우선 반영 제외(11월 20일자)' 내용의 기사와 관련, 27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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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최우선 순위 배제와 관련해 경기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1년 수립·발표했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5년 수립 목표로 용역 진행 중이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했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그러나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6개 신규 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되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 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된 터라 동일한 3개 사업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 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며 "GTX플러스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이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데다, 국토교통부에서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많은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KPI뉴스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 경기도 '국가철도망 반영 계획'에 뿔났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들 4개 시가 경기도와 함께 추진해온 경기남부광역철도 대신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플러스 3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우선 반영 건의한 사실과 함께 해당 시장들의 반발을 보도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km, 사업비 약 5조2750억 원이 투입되는 복선전철 사업으로, 이들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B/C(비용 대비 편익비) 값이 1.2로 사업성이 높게 나왔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 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 지사의 공약사업 GTX G·H 노선, GTX C연장을 최우선 반영 사업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자 해당 시장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B/C값 공개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최우선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KPI뉴스 / 김영석·진현권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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