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에 징역3년 구형

  • 맑음안동15.6℃
  • 맑음보은14.0℃
  • 맑음세종15.3℃
  • 맑음북춘천12.8℃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철원13.2℃
  • 맑음울진17.7℃
  • 맑음부여14.7℃
  • 구름많음고흥18.0℃
  • 구름많음부산18.8℃
  • 맑음순창군14.7℃
  • 맑음보성군16.1℃
  • 맑음여수15.2℃
  • 맑음보령18.3℃
  • 맑음인천15.2℃
  • 맑음수원16.6℃
  • 맑음광주16.4℃
  • 맑음북강릉24.2℃
  • 맑음인제12.8℃
  • 맑음상주14.6℃
  • 맑음고창군16.6℃
  • 맑음고산17.0℃
  • 맑음임실16.2℃
  • 맑음정선군12.1℃
  • 맑음합천16.2℃
  •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북부산18.5℃
  • 맑음봉화14.9℃
  • 맑음서산17.1℃
  • 맑음강릉23.4℃
  • 흐림성산15.5℃
  • 구름많음창원17.2℃
  • 구름많음울산17.9℃
  • 맑음남원15.7℃
  • 흐림제주16.7℃
  • 맑음의성15.7℃
  • 맑음영덕20.7℃
  • 맑음홍천12.7℃
  • 맑음천안15.0℃
  • 맑음울릉도18.3℃
  • 맑음문경16.2℃
  • 맑음부안16.8℃
  • 맑음완도16.8℃
  • 맑음동두천15.3℃
  • 맑음서청주15.8℃
  • 맑음영주16.4℃
  • 맑음홍성17.0℃
  • 맑음대관령17.9℃
  • 맑음이천15.3℃
  • 맑음영월15.5℃
  • 맑음진도군17.0℃
  • 맑음구미16.9℃
  • 맑음양평13.9℃
  • 맑음강화16.6℃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의령군14.6℃
  • 맑음영천16.1℃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백령도13.4℃
  • 맑음해남18.1℃
  • 맑음청주16.6℃
  • 맑음금산14.7℃
  • 맑음대전16.3℃
  • 맑음함양군14.4℃
  • 맑음경주시16.8℃
  • 맑음충주15.3℃
  • 맑음청송군14.4℃
  • 맑음포항18.7℃
  • 구름많음남해14.3℃
  • 맑음추풍령16.6℃
  • 맑음영광군15.8℃
  • 맑음강진군15.7℃
  • 맑음파주13.8℃
  • 맑음흑산도17.3℃
  • 구름많음거제15.9℃
  • 맑음군산15.2℃
  • 구름많음양산시18.2℃
  • 구름많음밀양16.8℃
  • 맑음목포14.6℃
  • 맑음춘천13.3℃
  • 맑음순천16.5℃
  • 맑음장수15.5℃
  • 맑음정읍17.7℃
  • 맑음전주17.5℃
  • 맑음대구16.4℃
  • 맑음고창15.3℃
  • 맑음장흥16.6℃
  • 맑음태백17.6℃
  • 맑음진주14.2℃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3℃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거창14.6℃
  • 맑음원주15.1℃
  • 맑음산청14.2℃
  • 흐림서귀포18.2℃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에 징역3년 구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5-21 15:40:56
이병기 "활동 관련 보고받았을 뿐 방해 지시한 적 없어"
조윤선 "방해 대응 방안 지시한 사실 없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할 특조위에 개입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를 무력화할 방안을 문건으로 만들게 시킨 혐의다.

그동안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해당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조 전 수석 역시 방해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재판부는 오는 6월4일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