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학부모 돈은 교육 목적의 부담금···일원화해야 투명성 확보"
전희경 "국가 돈은 형사처벌, 학부모 부담금은 자율감시와 행정처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두고 6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오전 2시간 동안만 회의를 할 예정이었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회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 김학표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는 교육비 회계관리의 일원화,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비 회계의 이원화(국가회계·일반회계)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학부모가 내는 돈은 사적으로 유치원 원장님께 드리는 돈이 아니라 교육 목적의 부담금을 내는 것"이라며 "회계를 분리하자고 하는 인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경미 의원은 "일반회계는 운영과 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부분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유치원에서 예산 외 사용을 할 때 보조금에서만, 지원금에서만으로 사용한다고 잘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보조금과 지원금에 칸막이를 하는 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자율성을 준다는 선언적 규정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은 아니다"라며 "저희는 사립유치원의 구조적 문제가 있으니 국가에서 받는 돈은 형사처벌로, 학무모 부담금은 학부모의 자율적인 감시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도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 부담금에 차이를 두기 위해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며 "학부모가 낸 돈은 사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개인 부담으로 건물‧시설을 만들었다.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처벌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갈등이 지속되자 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임제훈 의원이 제시한 안으로 위원회가 결론을 내려주는 게 어떻겠느냐"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큰 전제 하에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두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이 제출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교육비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목적 외 교비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조 위원장의 제안으로 교육위 법안소위는 정회했다. 정회 후 여야 간사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7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만일 이날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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