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지나치게 자주 만난다면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서 이 부회장을 처음 대면한 이후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까지 모두 일곱 차례 이 부회장과 만나왔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계속된 만남, 부적절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런 만남은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정경유착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1·2심에서 횡령·뇌물죄 등이 모두 인정된 이 부회장을 '경제 활력 제고'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개인 송사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단순히 이 부회장의 '개인 송사'로 치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이 경제지표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 의존적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실제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날 때마다 삼성전자는 투자와 채용 계획을 밝혀 왔다. 지난해 인도 만남 한 달 후에는 3년간 180조 원 투자와 4만 명 채용을 약속했고, 지난달 30일 만남 직전에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133조 원 투자와 1만5000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만남에 대해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가 우려된다"면서 "대법원은 영향받지 말고 추상(秋霜)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있고 그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인이 충분한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재벌·대기업중심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에 기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와 제조업의 위기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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