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 심재철 의원 검찰 출석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서울27.4℃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김해시28.3℃
  • 구름많음함양군27.1℃
  • 흐림울진27.9℃
  • 구름많음충주27.1℃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고흥26.3℃
  • 흐림해남24.7℃
  • 구름많음양평25.9℃
  • 맑음수원26.7℃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많음부산28.3℃
  • 구름많음서귀포26.0℃
  • 흐림속초28.2℃
  • 구름많음동해26.6℃
  • 비홍성27.8℃
  • 구름많음북춘천25.0℃
  • 구름많음북강릉26.2℃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포항28.9℃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홍천24.5℃
  • 박무인천26.4℃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강진군25.3℃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원주27.1℃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경주시26.2℃
  • 구름많음영천27.3℃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합천26.2℃
  • 맑음남원24.7℃
  • 구름많음영덕27.5℃
  • 흐림춘천24.6℃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고창24.3℃
  • 맑음구미26.1℃
  • 맑음부안25.4℃
  • 구름많음밀양26.8℃
  • 흐림영주26.7℃
  • 맑음거제27.7℃
  • 구름많음영광군25.4℃
  • 맑음제주27.9℃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장수21.7℃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인제24.6℃
  • 구름많음파주25.7℃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울산28.7℃
  • 구름많음청송군26.2℃
  • 맑음임실22.8℃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성군25.7℃
  • 맑음군산27.7℃
  • 구름많음남해28.0℃
  • 맑음금산26.2℃
  • 맑음정읍24.5℃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의성24.5℃
  • 흐림울릉도26.8℃
  • 맑음서산27.1℃
  • 구름많음문경26.4℃
  • 박무백령도25.1℃
  • 맑음순창군23.8℃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완도26.4℃
  • 흐림철원25.9℃
  • 맑음서청주24.8℃
  • 구름많음여수27.7℃
  • 흐림태백24.9℃
  • 맑음부여26.7℃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대전27.3℃
  • 맑음천안25.3℃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광양시26.1℃
  • 맑음세종25.8℃
  • 구름많음대관령22.9℃

'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 심재철 의원 검찰 출석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20 15:11:06
심 의원 "정당한 감시 활동 막으려는 공권력의 폭압"
자유한국당 최교일·박대출·강효상·추경호 의원 동행

기획재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국회의 정당한 예산감시 활동과 국민의 알권리를 공권력을 앞세워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획재정부 예산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일, 박대출, 심재철, 추경호, 강효상 의원. [뉴시스]

 

이어 "제 보좌진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며 "공권력을 앞세워 헌법의 기본정신과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의원의 검찰 출석에는 같은 당 최교일·박대출·강효상·추경호 의원 등이 동석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심 의원의 보좌관 등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