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 영국·독일·인도·UAE 등 反화웨 전선 이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기술 5G 도입을 금지하기 위한 미 부품회사의 대중 수출 금지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기술 5G 도입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연대 전략이 흔들리면서 "미 부품회사의 대중 수출 금지 행정명령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지난 7개월 동안 압박, 비난, 위협을 통해 국제적인 '반 화웨이'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영국, 독일 등 우방국들 마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미 경고를 무시하고 이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행정부는 화웨이 통신장비의 국내 도입 금지 뿐만 아니라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제공해온 미 기업들에게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부품 개발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할 때까지 5G 개발을 지연시켜 다른 회사들에게 화웨이와 경쟁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화웨이의 가장 큰 장점은 싼 가격과 금융 지원이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화웨이의 금융 혜택을 상쇄하도록 하는 방안 또한 논의하고 있다. 5G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다른 회사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미국은 그동안 다른 국가에게 중국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독일주재 미 대사는 독일측에 "중국 정부에 의해 조정되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는 보안상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독일이 화웨이를 사용하면 미국의 군사 정보 공유를 축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중국 새 보안법에 화웨이 등 다른 기업들이 정보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맘만 먹으면 5G 기술을 이용해 방대한 양의 전세계 주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 사이버 보안 기관도 최근 화웨이 등 중국통신 회사에 대해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전략에 영국, 독일, 인도, 아랍에미리트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국 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크거나 중국과의 무역마찰 등을 우려해 '반 화웨이' 전선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강조하는 보안 취약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정책 당국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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