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으로 법인세 ↑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가 84조5000억원, 법인세는 70조9000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9조4000억원, 11조8000억원이 더 걷힌 것이다.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징수액은 역대 최대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 수입 확대의 경우 반도체 수출호조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 영향이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3000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역대 최대치다.
이 때문에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관리 대상 사업 집행 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280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0.2%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5000억원)보다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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