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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카메라가 '무슨 죄니?'

윤흥식
기사승인 : 2019-01-11 15:06:13
"단속 기준 강화로 가난한 이들 돈 뺏겨"
프랑스 시위대 과속단속 카메라 60% 파괴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BBC와 CNN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란 조끼’ 시위대는 프랑스 전역에 설치된 3200대의 카메라 가운데 60% 이상을 파괴했다.

극심한 시위가 벌어졌던 몇몇 지역의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단속 카메라가 열대 중 한 대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가 과속단속 카메라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진은 위로부터 BBC, 핍채널닷컴, 프랑스뉴스7]

프랑스 라디오매체 ‘유럽1’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파괴된 카메라가 300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렌즈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카메라 전체를 검정색 테이프로 감싸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노란 조끼 시위대가 이처럼 과속 단속 카메라를 파괴하는 것은 정부의 과속 단속 강화로 가난한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빼앗기게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선 고속도로의 과속단속 기준을 시속 90㎞에서 8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범칙금 부담도 늘어났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과속 단속 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 매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카메라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당 500 유로(약 56만원)에서 많게는 8만 유로(약 894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지출된다.

노란 조끼 시위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 파괴는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장관은 "자신들이 망가뜨린 카메라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바보들을 SNS에서 봤다"며 "그들이 길에서 죽음을 맞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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