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과열 조짐 보이면 준비한 여러 정책 즉각 시행"
"취소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취소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택시 승차공유서비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해 7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이번 3기 신도시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자족시설을 40%까지 담고, 교통망 대책을 신도시 개발 이래 처음으로 세웠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살더라도 서울 출퇴근에 대한 걱정 없이, 주거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를 놓고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등 주민들은 매주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여론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30분 내 출퇴근'이라는 교통망 대책을 현실화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 신도시의 보강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교통과 일자리 문제다. 성공 사례는 판교"라면서 "일산의 경우 일자리 대책이 마무리 단계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완공 시점에 맞춰서 교통 대책도 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잡혀 매일 주시하고 있다"며 "과열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9·13대책 등 잇따른 규제책에 안정세를 보였던 강남 등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나타내자, 투기 심리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실질적인 분양원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분양가 심사위원 공개와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타다는 법을 물리적으로 봤을 때 충돌이 있는건 사실"이라면서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 현재 서비스를 어떻게 제도권 내애서 흡수해서 할 수 있게 하겠는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에 종합방안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2년의 소회를 묻자 김 장관은 "주택 청약 당첨자의 99%가 무주택 실소유자로 바뀌었다는 결과를 볼 때, 청년 주거환경이 개선됐다는 통계 수치를 볼 때 행정부에서 일하는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한 패널이 "3기 신도시에 반발하는 일산을 지역구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나"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른 지역구 출마나 비례 대표설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는 한번만 하는 것(이라 불가능한 것)이고, 지역을 떠돌면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장관이 된 후 '집은 사는 곳'이라고 말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펴고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하지 않겠다. 편리하고 빠른 교통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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