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들의 출산율이 2007년부터 11년째 꾸준히 감소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이는 불법이민자들의 미국내 출산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불법이민자들의 출산율이 2007년 약 39만 명을 기록하면서 그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줄어들면서 2016년 약 26만 명으로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26만명은 2016년 미국에서 태어난 총 400만 명의 신생아의 6%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는 2007년 미국 전체 신생아 중 불법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 비율 9%에서 3%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소 추세와는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HBO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 뿐"이라며 "출생시민권은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구 조사국의 통계를 분석한 퓨리서치센터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의 출산율이 1980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7년 12월 세계적으로 찾아온 경기불황과 함께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퓨리서치센터는 또 "2016년 기준 18세 이하 청소년 중 약 500만 명이 최소 한명의 불법이민자 부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2007년 대비 약 50만명 늘어난 수치다. 같은 해 적어도 한명의 불법이민자 부모를 둔 18세 이상 성인은 총 97만5000 명으로 2007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되어 있다. 미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미국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은 노예제도에서 해방된 이후 시민으로써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 받던 흑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868년 헌법에 추가되었다.
CBS뉴스는 1일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수정헌법 14조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삭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트럼프가 출생시민권 폐지를 감행한다면 연방대법원이 이를 즉시 제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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