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교부세 법정률 5%P 인상' 등 국회 건의해야"
백현종(구리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 재정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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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백 대표의원은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민생 예산은 삭감한' 이증도감(李增道減) 예산과 경기도 정무라인의 무소불위 행태가 경기도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역류와 퇴행의 도정 운영을 수없이 목도했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위험을 경고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라며 "도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의원은 빚으로 얼룩진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방채 △통합재정수지 △부채 상환 △자체 재원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등을 이유로 들며 조목조목 짚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알박기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경기도의 미래가 없다"며 "일회성 현금정책과 보여주기식 지출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세제 개편'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즉각 '지방교부세 법정률 5%P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패키지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도지사는 정책공약으로 발표해달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하는 재정비율도 7대3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약속된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 △여야정 정쟁 없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경기도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GTX 노선의 신속 개통 및 신규 노선 사업 확정 등이 그 예다.
백 대표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무엇보다 "미래 교육의 성과는 대입 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백 대표의원은 연초 발생한 도의회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에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는 "도의회 구성원이자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의회는 이번 수사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도의회 혁신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원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현장을 향해 한발 먼저 움직이고, 소통과 협력에 앞장설 것"이라며 "도민 삶을 깊숙이 어루만지는 세심한 정책, 도민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반영하는 자치분권 실현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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