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낙하하는 경기…국힘은 추경 반대 "이재명표 상품권 안돼"

'인내외양(忍耐外揚)'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선정한 내년의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이다. 언혹한 경제 상황을 방증한다. 

경기가 더욱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점을 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시급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산업연구원은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3명을 대상으로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가 81로 집계돼 전월(100)보다 19포인트 급락했다고 밝혔다.

기준치가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달 제조업 PSI는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하회했다. 내수는 80, 수출도 지난해 2월 이후 처음 기준치를 밑돈 87에 그쳤다. 

특히 내년 1월 제조업 전망 PSI는 75에 불과해 전월 대비 21포인트나 수직 낙하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내년 수출 증가율이 올해 대비 1.4%에 그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150개사의 응답을 받은 결과다. 올해 수출증가율이 8.3%이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후퇴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5.3%)와 일반기계(2.1%), 석유화학·석유제품(1.8%), 전기·전자(1.5%), 선박(1.3%)은 증가가 전망됐지만 자동차·부품(-1.4%), 철강(-0.3%)은 감소가 예상됐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39.7%), '관세 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30.2%), '원자재·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11.1%)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중요한 경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하고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초 조기 추경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면서 "국난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예산 조기 집행 방안에 중점을 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 정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목을 매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 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함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못 박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 편성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것이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대표는 지난 21일 칼럼을 통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과 2026년 우리 경제의 1%대 성장을 예측했다.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이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추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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