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에 열린 탄핵 심판 최후 변론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에 열린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5-02-25 15:10:17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73일 만에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서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73일 만에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최후 변론에 앞서 우선 헌재는 이날 못 다한 증거 조사를 마친 후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자 준비한 종합 변론을 듣는다. 시간은 각각 2시간씩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최후 변론은 오후 2시부터 못 다한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열릴 예정이어서 윤대통령은 오후 4시 넘어서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했던 만큼 이날 최후 변론도 직접 출석해 발언대에 설 것으로 보이며, 지난 주말인 22·23일과 전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이날 있을 최후 변론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왔다.

국회 측은 전날 오후 늦게 회의를 열고 서면의 내용과 분량·구성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었다.

헌재는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마친 후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에 30분씩을 할애했으나 국회 소추위원 측이 이를 넘겨 1시간 30분을 사용했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 3명이 1시간 14분을 변론한 반면 박 대통령 측은 15명이 각자 진술하며 무려 5시간 10분을 사용한 바 있다.

변론 이후 헌재는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거친 후 결론을 정하는 평결에 나서는 등 결정문 도출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결집해 경찰은 충돌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오후 2시부터 최종변론이 시작되는 이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에 나서는 만큼 지지자들이 이전 변론기일보다 많이 결집해 격앙된 분위기가 예상돼 경찰은 삼엄한 경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재판관 전원을 전담 경호 중이다.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경호 인원을 늘리는 등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한층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는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갑호 비상 때는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