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보다 자사 이익 중시한 은행들 불완전 판매 정황 드러나
불완전판매와 원금 손실로 논란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절반 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DLF 설계와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점도 다수 발견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7일 기준 우리·하나은행에서 독일·영국·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가 210개 설정돼 투자자 3243명(법인 222곳 포함)에게 7950억 원 어치가 판매됐다. 이후 중도 환매(932억 원)와 만기 도래(295억 원)로 지난달 25일 기준 잔액은 6723억 원으로 줄었다.
8월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중도 환매와 만기 도래액 중 확정된 손실액은 669억 원이고, 손실률은 54.5%였다. 현재 금리(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0.643%, 영국 7년 CMS 금리 0.649%, 미국 5년 CMS 금리 1.540%)가 유지된다면 잔액 6723억 원 가운데 5784억 원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 손실 예상액이 3513억 원으로 불어난다. 이 경우 손실률은 52.3%다.
투자액이 1억 원대인 투자자는 19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을 포함한 3억 원 미만 투자자가 83.3%를 차지했다. 1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은 27명이었다.
개인 투자자(3021명) 중 60대 이상은 48.4%(1462명, 투자액 3464억 원)이었다.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투자액 1747억 원)에 달했다. 90대 초고령자도 8명, 투자액은 14억 원이었다.
60대 이상 투자자는 중도 환매·만기 상환 과정에서 358억 원(손실률 52.8%)을 잃었다. 지난달 25일 기준 이들의 투자 잔액(2787억 원)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손실액은 1546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70대 이상의 손실 확정액은 212억 원(손실률 49.2%)이었다. 이들도 지난달 25일 기준 투자 잔액(1316억원) 대부분이 손실 구간에 진입해 예상 손실액이 735억 원 수준이다.
20대 투자자는 34명으로 81억 원, 30대는 137명으로 259억 원, 40대는 476명으로 903억 원, 50대는 912명으로 1857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달 11일 기준 DLF 분쟁조정 신청은 14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개인이 92.6%(137명), 법인이 7.4%(11개사)였다. 독일 국채 DLF가 51.4%(76건), 영국·미국 CMS DLF가 48.6%(72건)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5%(48명)로 가장 많았다. 70∼80대도 9.5%(13명)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조정을 통한 배상 비율은) 투자자가 거래한 목적, 투자 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판매자가 구조와 위험성을 얼마나 잘 설명했느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례가 다양하니까 삼자 면담 등 조사를 해 배상 비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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