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시작 회의에 日경제산업상 참석…양국 대화는 어려울 전망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통상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파견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국제공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 앞서 유 본부장은 세코 경제산업상에게 이번 RCEP 회의를 계기로 만날 것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한일 양국이 별도의 만남을 가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RCEP 제8차 회기간 장관회의는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력 산업을 겨냥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아태 지역 통상장관들이 단체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3년 5월 협상 개시 후 현재까지 협력, 중소기업, 통관 등 총 20개 챕터 중 8개 챕터가 타결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우선 각국 장관들과 그간의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접근과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RCEP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차 정상회의에서 2019년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무역규범과 RECP이 추구하는 역내무역자유화를 저해하고 아태 지역 공급망을 훼손해 RCEP 참가국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조치 결정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내에서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RCEP를 통해서도 역내 국가들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고 역내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회의 현장에서 일본 측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이틀간 실무자를 포함해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각종 계기가 있다"면서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언제든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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