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리 부재 지적…"차별없이 치료받아야" 의견도
박능후 "정신질환자 실태 파악 통해 관련 예산 확대할 것"
여야는 9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앞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진료를 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번 사건은 예견된 사건의 성격이 대단히 짙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이 아닌 조기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 출신인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면 법적 처벌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신과 환자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대책이 없다"며 "이번 사건의 해결책은 환자에 대한 치료권 보장, 안전한 의료 환경, 환자에 대한 인식 등 세 가지 범주로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와 신규인력 확충,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결국 예산과 법의 문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대상국이 2011년 기준 평균 5.0%를 정신보건 예산에 썼는데 우리나라는 0.3% 수준이다.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도 "현재는 입원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 관리가 힘들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려면 외래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해야 한다"며 "때에 따라 외래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는 사보험도 들지 못한다.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서로 써달라고 하는 것도 사회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