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저지,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저항"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과 좌파 야합세력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나 원대대표의 기자회견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열렸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휴일에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등 불법은 오히려 야합의 주특기"라면서 "민주당이 계획된 도발로 의회를 불법,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누가 제1야당을 향해 흉기를 가져왔느냐"면서 "폭력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참 뻔뻔하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의회를 지켰고 패스트트랙을 저지했을 뿐"이라면서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저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은 한 마디로 법안 심사 기간을 못 박아버리는 제도"라면서 "결국 야당의 법안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직접 뽑는 우리의 대표자인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정당의 지도부가 찍는 그런 비례대표만 확대하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다음에 결국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 관해서는 "고위 공직자 수사를 위해 합의한 것이 지난 국회 때 상설특검법"이라면서 "국회에서 특검을 사실상 선임할 수 있는데 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청와대에 두게 돼 있는데 이 정권 들어 선임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오후 1시 30분께 홍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포기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이 지정되면 한국당의 협상에 즉각 응할 의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방해한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면서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을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강제 사보임한 혐의(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4개 조로 나뉘어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 역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인 국회 445호 앞을 교대로 사수하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