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세입결손으로 재정운용 탄력성 크게 위축
경기도가 지난달 초에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해 전국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 경남 차석호 함안군수가 수년간 누적된 세입결손으로 향후 2년간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혀 군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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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석호 군수가 3일 군청에서 재정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
차석호 군수는 3일 군청 회의실에서 재정 상황 브리핑을 갖고,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연말 결산 과정에서 행사성 사업의 집행을 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 투자진흥기금 50억, 농업발전특별회계 120억 원 등을 가용재원으로 돌리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월액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27년 본예산부터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강화와 누락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충하면서 군민의 안전·생활·복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이 같은 비상 재정 방침은 차석호 군수가 취임 이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근 3년간 누적된 세입결손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차 군수의 설명이다.
함안군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최종예산과 실제 세입의 차액은 △2024년 324억 △2025년 274억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600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누적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해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폐기물소각시설기금 등을 일반회계(2024년 기금 규모 233억, 2025년 329억)로 전입하는 방식으로 땜질식 처방을 했다.
올해 본예산은 총 8003억 규모로 편성했으나, 현재 실제 확보된 일반회계 세입은 6661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사업에도 130억 원이 편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차석호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군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투입하겠다"며 "이번 재정위기를 함안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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