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재정 취약·정부 지원 부족·GB 등 이유 사업 부진
내년 3월 용역 결과 나오면 5개년 계획 수립 시군 지원
경기도가 지지부진한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기지 개발사업의 구원투수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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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의정부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으로 탈바꿈한 캠프 시어즈 전경. [경기도 제공] |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은 내년 3월까지 10개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용역은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5개년 계획(2026~2030년)으로 수립된다.
그동안 시군 주도로 추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기지 개발사업이 각종 규제와 재정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도는 용역을 통해 도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내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역 제안서 평가에 시군 공무원들을 참여 시켜 공여구역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4월 기준 도내 반환 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전체 51개소 211㎢(6378만 평) 중 34개 소 173㎢(5218만 평)로, 이 중 한국군 사용(5)·개발 부적합 지형(5)·평택특별법 적용(2)을 제외한 22개 소 72㎢(2189만 평)가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의정부 캠프 스텐리, 동두천 캠프 케이시·호비, 연천 건트레이닝훈련장 등 4곳을 제외한 18곳(의정부 캠프 라과디아·홀링워터·에세이욘·카일·시어즈·레드클라우드·잭슨 등 8곳, 파주 캠프 하우즈·자이언트·스텐턴·에드워즈·게이오웬·그리브스 등 6곳, 동두천 캠프 님블·짐볼스훈련장·캐슬 등 3곳, 양주 모빌훈련장, 포천 바이오넷훈련장, 하남 캠프 콜번·성남골프코스 등 2곳, 화성 쿠니에어레인저)이 한국에 반환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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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반환 기지 위치도. [경기도 제공] |
그러나 이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1곳 뿐이다.
반환 된 대부분 지역이 재정이 취약한 경기 북부 시군에 몰려 있는 데다, 제도적 지원 미비(시군 도로·공원·하천 등 기반 시설 추진 시에만 국비 지원, 토지 매입비 미 지원)하고, 개발제한구역(GB), 개별법 제한 등에 막혀 개발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의 경우, 반환 공여기지 8곳(미 반환 1곳 포함)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는 등 개발 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 캠프 시어즈 1곳만 개발 완료된 상태다.
의정부시 금오동 123번지 일원 12만㎡에 위치한 캠프 시어즈는 2007년 5월 기지 반환 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970억 원을 들여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했다.
이곳에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인지방통계청 등 14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의정부시 가능동 317번지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6000㎡)는 2014년 CRC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안보테마 복합관광단지로 개발 추진했지만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2년 2월 기지 반환 뒤 같은 해 12월 물류단지 및 주거단지 조성으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가 1조1300억 원에 달한다.
또 2004년 부지 폐쇄 후 정화 작업을 거쳐 2007년 반환 된 캠프 게리오웬(28만5138㎡)은 2020년 12월 민간 자유 제안 공모를 통해 2021년 5월 NH투자증권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어 같은 해 12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승인(2022년 12월 도시개발 + 산업단지 → 도시개발)받았지만 추가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군에서 추진 중인 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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