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건 따라 일상복비 최대 40만 원 지원 등 가계 부담 'ZERO'화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일 '교육물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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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교육물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카드뉴스 홍보물. [임태희 캠프 제공] |
그 첫걸음은 학부모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과한 교복비 지출'의 철폐다.
지난 해 기준 도내 교복 착용 중·고등학교의 79.2%(932교)는 정장형 교복과 편한 교복을 조합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품목에 지원금이 쓰이거나, 실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추가로 구매해야 해 학부모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기존 40만 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학생·도민 평균 28%가 '비싼 가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등 정책 체감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임 예비후보는 학교 교육공동체가 복장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율교복' 정책을 확대해 불필요한 교복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규정상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단체복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는 학생 1인당 40만 원의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가계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임 예비후보는 "수요자 맞춤형 자율교복 정책으로 학부모님의 지갑을 지키고 교육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해 5월 15일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선안은 △꾸러미 자율 선택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자유 복장 착용)에 따른 교복 자율화 △교복 미운영(드레스 코드 통일)에 따른 교복 자율화품목 자율 선택 △비정장형 교복 위주의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 모델로 제시됐다.
이 모델은 기존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제도'를 유지하면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용·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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