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서도 "사회적 대타협 위해 정부의 전향적 변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11일 이번 주 내로 카풀(승차공유)과 관련한 자체안을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에도 공유경제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제도적인 대책, 택시산업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책 등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택시기사님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다. 민주당 택시 TF 위원장으로서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얼마 전에 회사 사정상 더 이상 합의를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카풀업계 측 테스트 버전이 출시되고, 어제 유명을 달리한 택시기사님의 안타까운 소식까지 겹쳐 양측 합의를 끌어내려던 그동안의 내력이 사실상 난관에 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공유경제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산업에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정부 택시업계 지원대책, 전향적이지만 카풀 도입되면 실효성 없어"
앞서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법인택시 기사 분신 사태와 택시-카풀 업계의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택시와 카풀업계 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난상토론을 했다"며 "이번 주말이 가기 전 최종적인 안을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택시업계 지원대책이 그동안 나온 정책 중 가장 전향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담는 것은 사실이지만, 택시업계는 카풀이 도입되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지 않으냐는 우려를 한다"며 "이런 괴리를 메워주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어제 택시업계 노동조합분들, 개인택시와 여러 법인택시 대표분들과 계속 대화했고 장례식장에도 찾아갔다"며 "(카카오 쪽과는) 접촉한 적이 없고 접촉할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
카풀 서비스 유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TF의 권한 범위가 아니다"며 "그 문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간을 유예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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