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선거제 연동, 30년 정치하며 처음···국민 알면 노할것"
야3당 "예산 시한만큼 선거제도 중요···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야"
여야 5당 대표들이 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김병준·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에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예산안 연계를 비판했지만,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연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을 연계시킨 것에 대해 "제가 30년 정치를 했는데 예산안을 선거구제와 연계시켜 통과 못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연계시킬 것을 갖고 연계를 시켜야지, 국민이 이걸 알면 얼마나 노하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럴 것 같으면 선거구제 논의는 할 필요도 없다"며 야3당을 향해 예산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라며 "선거구제는 쉽게 논의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안과 연결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예산안 통과 안됐다고 큰 난리 나진 않는다…동시처리 해야"
이같은 지적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됐다고 큰 난리가 나진 않는다"고 반박하며 "국민의 뜻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고 대통령도 연동형을 하자고 말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이미 안은 나와 있고 결단만 하면 된다"며 이해찬 대표를 향해 "이미 평양에서 이정미 대표와 저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후보일 때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야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의 동시 처리에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예산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선거제도 문제도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왜 국회가 잘 알지 못하는지 안타깝다"며 "자꾸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은 백년지대계이고 골든타임이니 이 두 가지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모임을 주재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원내대표 합의보다 우선하는 헌법이 있는데 국회가 그걸 못 지키면 얼마나 부끄럽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을 놓고 이어진 여야의 설전에는 "선거제도 문제는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면서 "속에 있는 말을 터놓고 말해 연동형 비례제도 어느 정도 내부적 합의는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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