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군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촉구…"주권국가 기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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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촉구…"주권국가 기본 권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7-14 14:35:22
▲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의 조건 없는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 체계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의 조건 없는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 체계 해체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7월 14일은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지휘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이양한 날이다.

'2026 8·15 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전작권 환수는 미국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 조건 없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양국이 오는 11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명시한 데 대해 "조기 환수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건 없는 즉각 환수 △한미연합사 체계 해체 △유엔군사령부의 전투 기능 확대 중단 △한국의 대중국 전쟁기지화 중단 △적대와 냉전 질서 청산 등을 요구했다.

 

▲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의 조건 없는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 체계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의 조건 없는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 체계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의 조건 없는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 체계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의 조건 없는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 체계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의 조건 없는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 체계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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