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찰·강제징용 재판 지연·비자금 조성 등 혐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사법행정 '2인자'였던 박병대 전 대법관을 조사함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양 전 대법원장(70)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6월 대법관 자리에 오른 뒤 지난해 6월 퇴임했다. 재임 기간 중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14년께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등을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판결로 정리해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및 압박, 법관 사찰과 소모임 와해 시도, 부산 판사 비리 은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박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 조사 이후에는 곧바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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