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전혀 불법적이지 않다" VS 김 부총리 "불법자료 반납해라"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논란을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에게 '예산정보 열람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비인가 영역에 접속한 것을 들어 '불법'이라고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정면충돌을 벌인 가운데,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각각 큰소리로 지원사격에 나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먼저 심 의원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며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 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마치 벼르고 있었던 듯, 심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면서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와 관련해선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심 의원이 "함께 공개 시연을 해보자"고 하자, 김 부총리는 앞서 심 의원이 녹화한 시연 과정 동영상을 재생한 것을 언급하며 "이미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꼬았다.
이후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중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김 부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때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주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청와대의 기존 해명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한 심 의원의 업추비 사용 사례를 거론하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40분 가량 진행됐으며,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와 함께 "뭐야" 하고 소리 질렀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발언하면 "사과하세요"라고 외쳤고, 김 부총리의 반박에는 큰 소리로 동의하며 힘을 실어 주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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