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자신을 경선에서 배제한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비판하며 경선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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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원 강진군수가 10일 웰니스푸소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성명 기자] |
강 군수는 10일 웰니스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이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당이 경선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꼬집었다.
아울러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우선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규정과 절차가 그때 그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 경선 참여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2월 강 군수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고, 이후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로 감경됐다.
강 군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인용했다.
법률적으로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으로, 이 판단에 따라 강 군수의 당원권은 즉시 회복됐다.
다만 강 군수가 함께 제기했던 '예비후보자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 군수 측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각하'를 근거로 경선 배제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법률 해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결정 이후인 지난 8일 강진군수 예비후보 면접을 강 군수를 제외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당 공천을 요구하면서도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강 군수의 행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기 전 지지세 결집을 유도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 참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당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거나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느냐"며 "과연 당 때리기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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