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여론활용 문건) 실제 있다면 엄중 조치할 것"
택시업계 "카풀 문제 해결이 우선, 국토부 사과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진통 끝에 22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첫날부터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여전한 감정의 골을 드러내면서 향후 대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당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안타깝게도 택시 기사 두 분의 희생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3개월간 60여차례 대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협의 길이 열린 만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갈등을 멈추고 상생의 길을, 솔로몬의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카풀 같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상생 정신으로 해결하느냐가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태년 의원 역시 "택시는 수십만의 종사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산업"이라며 "택시 종사자의 수익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택시가 안정된 직업이 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현재 택시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대타협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이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결국 카풀 문제"라며 "카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관계부처도 있고 법을 개선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갑자기 기사 복지라든가 월급을 부각하는 것은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출범식 막판에 고성도 터져 나왔는데,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택시기사 분신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김 장관이 사과 한마디 없다는 데 분개한다"며 "(정부 정책에 항의해) 택시 노동자가 분신했는데 뻔뻔스럽게 저렇게 앉아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일갈했다.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매뉴얼 만든 당사자 처벌한다고 하고 밝히지도 않는다"며 "이런 자리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겠나. 사과하시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비극적 사건이 있었던 것은 국회나 다른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여론 활용용 문건 작성) 문제가 실제 있었다고 하면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 (카풀 문제 등에)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동반성장과 상생의 길을 찾아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같이 만들고, 그렇게 창출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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