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 기자회견 열어 통과 촉구
한유총, 세 과시 위해 학부모 동원 공문 발송 논란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 모두 폐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여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 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유치원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을 강화해 오히려 유아교육을 왜곡시키고 유아교육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렸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달 3일 이 세 법안을 심사, 처리할 계획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당사자 배제한 유치원 3법 반대한다’, ‘설립자 개인·사유재산 존중하라’,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게 위해 도입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수용하게 사립 실정 반영하라’고 쓰인 팻말도 등장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3000여명, 한유총 추산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한유총 집회에 ‘맞불’을 놨다.
이 단체는 “정기국회 막바지로 '유아교육 정상화' 골든 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24조 2항의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풍선에 달아 띄우기도 했다.
한편, 한유총이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세를 과시하기 위해 사립유치원들에게 학부모 동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3일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보내면서 총궐기대회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뿐 아니라 원당 2명 이상의 학부모도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문은 한유총 전국 각 광역시·도 회장 및 사무국에게 보내졌다.
이에 대해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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