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포용국가, 우리만의 고민 아니라 전세계 공통 고민"
정해구 위원장 "'국가미래비전 2040' 본격 수립"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위원회와 대통령자문위원회에 '국정성과의 구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다. 그 과정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해달라"며 " 나아가 보강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총 30여명으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참석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이날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금까지 각 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큰 지도를 그려줬다"며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지도에 따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정의로운 나라의 토양 위에 번영의 나무를 심고자 했다"며 "그 비전이 국민 삶 속에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고,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나누는 게 포용성장, 포용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사람 중심'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별한 가치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동시대적 고민이랄까 국제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고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여러 다자회의를 다녔는데 모든 회의의 중심적 의제는 포용적 성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가게 되는데, G20 의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화'"라며 "내년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제도 '사람을 연결하고, 미래를 건설하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우리만 동떨어져서 특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하는 고민"이라며 "우리가 제대로 해내고 성공시킨다면 오히려 전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내년 계획으로 ‘국가미래비전 2040’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했을 때 그 안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 2040을 준비할 생각"이라며 "그것과 더불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 2040 이런 것을 합해서 '국가미래 미전 2040'을 내년에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과제 어젠다를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통령 어젠다, 국무총리 어젠다, 부처 주도 어젠다 등으로 구분해 국정과제 이행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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