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수사권조정 국회 입법 지원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강조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지원단은 △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우선 선정된 개혁 과제로는 △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단장은 황희석(52)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이종근(50)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이외에도 김수아(43)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조 장관이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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