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남양유업·bhc·써브웨이·골프존
부당한 근로계약 다국적 제약사 5개사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유통·제약 업계가 최고경영자(CEO)들의 국감 출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는 비교적 잠잠한 상황이지만, 막바지 무더기 증인 신청이 이뤄질 수 있어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인들의 국감 출석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감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인 수는 연평균 17대 국회 52명, 18대 77명, 19대 124명, 20대 126명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과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대표,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시험 보고서 은닉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갑수 이마트 사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기업 규모 1∼15위의 그룹 총수를 모두 국감에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기업의 참여가 부족한 이유를 묻는다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농해수위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 최선목 한화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 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10대 그룹 일부 고위 임원들을 총수 대신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남양유업, bhc, 써브웨이, 골프존 등의 경영진이 국감 증인 물망에 올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무역전쟁과 경기 하락에 따라 가중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재벌 총수의 비리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갑질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 조작, 보복행위 등과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골프존은 비가맹점 차별과 보복 조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bhc는 최근 가맹점주협의회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계약 해지, 써브웨이는 가맹 해지 갑질로 논란이 됐다며 경영진들을 국감장에 부른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웅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가 증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인보사' 개발 및 허가 단계에서의 은폐 여부, 판매 중단 이후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국적 제약사 대표들의 국감 출석도 유력한 상황이다.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 어완 클라우드 다니엘 뷜프 쥴릭파마코리아 대표, 아비 벤쇼산 한국엠에스디 대표, 배경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대표, 오동욱 한국화이자 대표 등 다국적 제약사 대표 5명이 증인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들 다국적 제약사에서는 부당한 근로계약 등으로 노사 간 마찰이 빚어졌다. 한국엘러간의 경우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자진 회수한 인공 유방 이슈도 다뤄질 전망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경영진의 국감 출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의원들은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보툴리툼톡신 균주 출처 논란에 대한 질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예년보다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이 줄어들거나 실무진급들이 주로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이 경기 악화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 기업 경영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 벼르고 있다"며 "불필요하게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