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김정은 '비핵화 육성' 아직 부족해"
보수야권은 지난 19일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평가절하하며 잇따라 비판적인 논평을 내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구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 받는 데 실패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위원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같이 총평하면서 평양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조항을 조목조목 들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전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 부분은 "북한이 국제제재 압박에 대한 어려움을 실토한 것"이라며 "일단은 비핵화 의지를 구두로라도 공표해 제재압박을 와해시키고 한미 이간과 남남분열을 노린 것이고 북핵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지표명으로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약속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한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기 위한 살라미 전술"이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동창리 시험장 폐기에 전문가를 초청한다는 것은 북한의 ICBM 능력제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조야에서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인 '핵 리스트 신고 및 사찰 수용' 요구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와 관련해 "우리 군을 무장 해제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합의서의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 부분에 대해 "북 비핵화가 전혀 진전 안 된 상황에서 우리의 재래식 전력 운용을 제한하면서 '조기경보·도발격퇴' 능력을 상실했다"며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군사동맹에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동,서해에 80㎞완충수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남북이 합의한 완충수역은 남북으로 각각 40㎞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NLL에서 북한 초도까지는 50㎞, 남측 덕적도까지는 85㎞"라며 "이는 NLL 포기를 초래해 서해5도와 수도권 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북한 GP는 총 240여개소이고 한국군은 총 80여소"라며 "남북이 GP를 철수하려면 비례원칙에 입각해 1:3으로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JSA 비무장화도 유엔사 관할지역에 대한 유엔사이 동의를 받지 않고 급진적으로 남북합의를 해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 압박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조선반도' 육성 천명과 관련해 "아직도 부족하다"며 실질적 비핵화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선언에 담긴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에 대해 "이미 북미 간 센토사 합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며 "영변 핵시설의 경우는 미국의 상응할 만한 조치라는 전제가 달려 있고 이미 용도가 한참 떨어진 시설이라는 것이 객관적 시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를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내세우며 미국의 선 종전선언과 후 비핵화 후속 조치를 주장한 그간의 (북측)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번 회담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북미대화를 언급하며 "평양회담의 결과를 놓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후속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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