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전채 금리 5% 육박에 떠는 카드사…"법정 최고금리 인상해야"

카드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5%를 육박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게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여전채(AA+) 3년물 금리는 연 4.814%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3일 연 4.01%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 5%에 육박했다. 

▲여전채 금리 추이. [그래픽=황현욱 기자]

카드사는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여전채로 조달한다. 여전채 금리가 연 5%에 다가서자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자비용 상승 등으로 올해 업황이 좋지 않았다"며 "금리가 더 뛰면서 수익성이 예상 이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달금리 상승은 카드사들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직격타다. 카드사의 비용 부담이 늘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 상품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2.45~15.38%로 집계되며 평균 대출금리 상단이 15%를 돌파했다.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연 16.21~18.26%로 금리 상단이 18%를 넘어섰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평균 금리는 15.3~17.88%로 집계됐다.

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인 저신용자의 카드론 평균 금리도 15.66~18.57%로 나타났다. 카드론에서도 18%가 넘어선 것이다.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17.47~18.97%를 기록하며 19%에 가까웠다. 리볼빙 평균금리는 16.62~19.28%에 달해 19%의 벽도 깼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ABS를 발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 지원을 해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면 카드사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상품 금리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정해져 있어 '역마진' 우려로 저신용자의 대출 제한 현상도 걱정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 [그래픽=황현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대출 이용자(대부이용자) 변화 분석'에서 2021년 6월 말~2022년 6월 말 최대 3만8000명이 대부대출 시장에서 탈락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이용자가 감소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에 머물러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취약차주를 위해 내린 법정 최고금리가 이제는 취약차주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미루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면 조달금리 상승만으로도 취약차주의 대출시장 배제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조달금리의 상승 폭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의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여전채 금리 상승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는 인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가 상승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던 2021년과 다르게 현 시점은 고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와 연동해 인상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오면서 현재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내에서 대출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에게 독이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법정 최고금리 제한 완화 여부를 묻자 "법정 최고금리를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방안은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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