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중증·경증으로 단순화
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 8만원까지
정부가 현재 월 25만원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7월부터는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44%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의 기초급여를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당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2021년에 올리기로 했으나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인상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4개 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종전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성인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곳 지정 및 공공신탁 사업수행 방안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 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확대하고 지역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로 지정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한다.
또 장애인의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난해 이어 1만원 추가 인상해 연간 8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진 노동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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