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북미회담 '중국 소외설',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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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중국 소외설', 사실일까?

김문수
기사승인 : 2019-02-27 14:02:24
"中, 무역협상·경제성장률 둔화 등 내코가 석자"
"북미회담 '백시트 드라이버'…소외설 사실 아냐"

세기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 경제성장률 둔화 등 자기 코가 석자여서 미국의 눈치만 볼 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을 마쳤으며, 중국이 뒤에서 실리를 챙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윤선 동아시아·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26일(현지시간) 38노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 중국은 어디에?' 제목의 글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노동신문]

 
윤선 국장은 "최근 일련의 남북회담, 북미회담에서 '중국이 소외된 것'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양국 연락사무소 설치나 연락관에 대한 논의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중국 정부와 고위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만약 중국이 진정으로 소외감을 느꼈다면 이같은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이번 회담에서의 중국에 대해 뒷자리에서 운전 지시를 내리는 승객을 지칭하는 '백시트 드라이버(Backseat Driver)'라는 말로 중국의 소외설을 부정했다.

 

그는 "중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차분하게 포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 내내 북한이 중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6월에 열린 1차 북미회담 당시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 5월 두 차례 먼저 중국을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의 중국 신뢰는 에어차이나 여객기를 타고 중국 영공을 통과해 싱가포르에 갔다는 점만 봐도 입증된다"며 "더구나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만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중국을 찾아 북미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번 두 번째 만남도 다르지 않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과 협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다시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중국에 의존해 베트남으로 간 것은 중국인들에게 안도감을 준다"며 "중국은 싱가포르나 하노이 정상회담에 정식으로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배재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또 "북미 회담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쁠 게 없다"며 "만약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중국은 중재안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으므로 미국에 '호의'를 제시할 수 있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시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배제한 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한의 대외관계 다변화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 아니냐며 중국의 소외설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국이 북미정상회담에 지나치게 자기 목소리를 낼때 자칫 미국으로부터 더 호된 무역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을 조종하는 느낌을 줄 경우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관계에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높은 대중 의존도는 자산일 수도 있지만 책임일 수도 있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그간 미국이 최대 적이었으며, 반대로 중국은 최대 우방이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조종할 수 있는 전략적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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