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율 높고 사업규모 큰 사업장에 우선 지원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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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노후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민간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기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지원해 왔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지원한 주택도시기금 융자는 총 269개 사업장에 1조5892억 원 규모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5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공적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70%로 상향한다. 이자는 연 2.2%(기본)다. 규제 수준이 낮고 인센티브까지 제공되다 보니 그간 사업지가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고, 융자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적체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기금융자 예산은 4496억 원인데, 국토부는 추가로 2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공공성(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과 사업 규모를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기금 운용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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