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농협은행, DB손해보험,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평가대상 회사를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6개 금융업권 22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계량 및 비계량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부문은 30%의 비중으로 민원·소송 관련 사항과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을 평가한다. 비계량부문은 70%의 비중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준수절차와 임직원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올해 실태평가 결과 22개사의 종합등급은 '양호' 4개사, '보통' 18개사, '미흡' 이하 등급은 없었다.
종합등급 '양호' 4개사는 △농협은행 △DB손해보험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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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사별 평가 결과. [금융감독원 제공] |
종합등급 '보통' 18개사는 △전북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푸본현대생명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AXA손해보험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KB증권 △하나증권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KB저축은행이다.
지난해 평가와 비교하면 '양호' 등급인 회사는 3개사에서 4개사로 증가하고 '미흡' 등급 회사 수는 1개사에서 0개사로 축소했다.
다만, 하나캐피탈은 비계량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개선이 필요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은 대부분 항목에서 타 업권 대비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보험은 생보업권이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손보업권은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해 계량평가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증권업권의 경우 지난해 계량평가에서 IPO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급증으로 대부분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올해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카드·여전업권과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회사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소비자 보호 조직·인력도 적은 편이어서 다른 업권에 비해 소비자보호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소법에 따라 이번 실태평가 결과는 평가대상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비계량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비계량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하나캐피탈 △하나증권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KB저축은행 7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평가에서 확인된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3개 그룹에 대한 첫 실태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으므로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중점 평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3년 주기제로 인해 민원이 급증해도 일정기간 동안 이전 평가 등급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는 실태평가를 즉시 재실시해 필요시 등급을 하향조정 하고 미흡사항도 개선하도록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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