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사실 공표 우려" vs "野 의원들은 이미 피해"
예결위, 日무역분쟁소위 설치…"日 대응예산 심사지원"
여야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과정 중 불거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절차는 물론 여러 언론을 통해 검증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이 이렇게 나선 것은 청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어 유쾌하지 않다"며 "대통령 인사권에 (검찰이)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늘 한 언론사 보도에는 조 후보자측이라고 명기를 하고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는 장문의 기사가 실렸다. 복수의 검찰관계자라는 소스까지 밝히고 있다"며 "청문 정국이 일단락되면 수사를 얼마든 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을 했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나 내용들은 언론에 유출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박 장관 재임 중에 여러번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나왔다. 기소되지 않은 일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저도 포토라인에 선 적이 있다"며 "2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게 됐나"고 맞받아쳤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도 "지금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일들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박 장관도 봤을 것"이라며 "이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여 논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대학 특혜입학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검찰이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의심되는데 직권조사 할 의향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권익위는 직권조사 권한은 없다"며 "다만 이 의혹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어제 자신의 딸이 영어를 잘해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었다 여러 번 말했다"며 "그러나 외고 재학 당시 작문· 문법은 7등급 이하, 유일하게 회화만 6등급도 몇 번 있고 4등급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의사가 되도 상당기간 기획, 연구하고 실험해야 작성가능한 논문을 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별로인 후보자 딸이 어떻게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가 되나"라며 "이것에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정쟁을 멈추고 예결위 현안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불법으로 취득했는지 공익제보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답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료도 취득하고 증인 신청 등 한계가 있어서 청문회가 국회에 보장돼있고 충분한 기회와 시간 있었는데 그것은 하릴없이 던져버리고 새로운 시간이 접어든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예결위 산하에 '일본 무역분쟁소위원회'를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각각 2명, 1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맡기로 했다.
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소위 구성의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결산심사소위원회도 구성했다. 결산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인으로 꾸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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