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정원 동결 속 융복합 연구 확대…조사관 증원·대국민 소통 강화 목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5월 21일 지방자치TV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AI·기후·에너지·안보 등 융복합 이슈에 대응하는 입법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에 필요한 현황 통계·해외 동향·예산 추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라며 "설립 이래 조사 회답이 9만 건을 돌파했고 올해 안에 1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250건의 보고서를 발간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한 건씩 나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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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지난 5월 21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지방자치TV 제공] |
최근 입법 환경의 가장 큰 변화로는 융복합 이슈의 증가를 꼽았다. 이 처장은 "전쟁·에너지·기후·안보·인력·조세 문제가 모두 얽혀 있다"며 "어느 한 분야에서 발생한 일이 다른 분야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빠르게 파악해야 적절한 입법과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1인 조사관 체제에서 벗어나 최대 20명이 참여하는 융복합 TF 연구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 불평등'을 연간 연구 과제로 정해 20명의 조사관이 함께 연구 중이다.
이 처장은 입법 지원의 핵심으로 "문제의 성격을 어떤 관점에서 규정하느냐, 즉 올바른 프레임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입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보고서를 더 쉽게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관후 처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방송되며, 1부는 오는 19일 오후 1시 20분, 2부는 26일 오후 1시 2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TV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2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 지방자치TV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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