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정기국회 통과는 의견일치…선거구제 개편도 원칙적으로 공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초월회' 두 번째 정례 모임을 가졌으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쟁점에서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초월회'는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초 각 당의 이념을 초월해서 만나자'는 문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9월5일 첫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먼저 문 의장은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결실을 맺는 만추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협치의 계절이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에 예산안 심의가 남았는데 이 문제도 12월 2일 법적 시한을 지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특히 개헌과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 작업이 국회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는데 의장으로 있는 한, 국회를 혁신하면서 하나둘 점검하고 있다. 머지않아 선제적으로 특수활동비 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며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들과 달리 손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손학규 "특별재판부 구성보다 법관회의에서 정해야'
또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손 대표는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이 아닌 사법부 내 해결을 해법으로 내놨다.
반면 그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펴왔던 김병준 위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 대신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여야 대표들은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창호법'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법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그 법(윤창호법)이 연내 빠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약속하겠다"며 "사회적으로 형평성이나 양형을 갖고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야 합의로 빠른 시간 내에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평화당과 정의당은 조속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 초월회에서 만약 선거제도 개혁을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자는 방향, 목표라도 (도출)한다면 굉장히 이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 역시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말만 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볼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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