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에 국가예산 5% 투자…AI 시대 전력인프라 확충"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8일 "경제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규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규제 판갈이를 위해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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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아울러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잡히지 않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기업이 훨훨 날고 산업이 활력을 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단위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한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업의 고소득·고숙련 대체불가 근로자들이 잠시 동안 크런치모드(초장시간 노동)해서 일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며 "전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증진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겠다고 했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및 활성화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개발 지원 확대 및 상용화 촉진, PPA(전력구매계약) 정비에도 나선다.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공급능력을 대폭 확충한다.
김 후보는 또 "R&D에 국가예산 5%를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R&D를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를 비롯해 대통령 주재 회의 정례화 및 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완화 전략 수립 및 부처 간 협업·조정을 맡는다.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교통혁명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도 확장한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한다. G 노선 추가 검토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교통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중 기본 인프라"라며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착공해서 경기지사 김문수가 시작한 GTX를 대통령 김문수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서 전국 GTX 교통혁명 시대를 이루겠다"며 "충청권, 대경권, 부울경, 호남권 등 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선 "김 후보가 조만간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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