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시작키로
문대통령 "여야, 선거제 합의안 도출하면 지지할 것"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큰 틀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올해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연장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국회에서 단식을 벌여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을 통해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대통령이 정치를 해오는 동안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2015년에 발표됐을 때도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합의사항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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