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신고기간 연장·관공선 검사 간소화 등 장려상 3건 선정, 규제혁신 지속
경북 포항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2026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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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모습. [포항시 제공] |
포항시는 5일 이번 공모전이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공모 결과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89건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소관부서 실무 심사를 거쳐 지난달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보작을 엄선했다.
이후 타 지자체의 기존 시행 여부 등 중복성 검증 절차를 철저히 거쳐 시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효과가 우수한 3건의 제안을 장려상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진피해 신고기간 기준 개선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어항·항만구역 등 타 법률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수역의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다.
'지진피해 신고 기간 기준 개선'은 지진과 같이 피해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재난의 특성을 반영해 피해 신고 기간 연장 및 추가·보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불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은 어업지도선의 행정 목적 운항 시 반복되는 특별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어항·항만구역 등 타 법률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수역의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는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을 정비해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평가됐다.
시는 선정된 시민 제안을 정부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제안 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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