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율 20.46%→21.26%…기재부는 '글쎄'
박근혜정부 때 누리과정 예산 갈등 재연되나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박근혜정부 당시 교육당국과 예산당국이 재원마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과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19일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송 교수는 이어 매년 2조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해 20.46%에서 21.26%로 0.8%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교육부 계획대로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경우 수업료와 교과용 도서 비용 지원 등에 올해에만 4066억 원, 2020년 1조4005억 원, 2021년 2조73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무상교육 대상으로 설정했을 때의 경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고등기술학교 등은 제외한 것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411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하느냐'며 교육부의 방안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약 723만 명이었던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88만 명, 2017년 573만 명, 2018년 558만 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생산 가능 인구 개개인에 대한 질적 투자를 높여 1인당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다른 분야보다 우선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교부율 인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예정대로 9월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현재 주어진 교부금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박근혜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절반 가량을 시·도 교육청에 부담시키는 바람에 수년간 갈등이 계속됐던 사태가 재발할 우려도 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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