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 돼야"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감시·견제 대상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자체 개혁 노력을 해왔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로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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