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야당에 민생입법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 제안"
윤후덕 "마지막 골든타임 민생 돌보는 입법 추진돼야"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이 21일 데이터 3법 등이 포함된 '민생입법 5대분야'를 발표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정책경쟁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번째 민생입법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지금도 국회에서는 14,000건의 법안들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거란 우려를 불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위원회와 협력해 국정과제 중 미흡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고, 논쟁적 법안도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민생입법추진단에서 판단하면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입법이 필요한 5대 분야로 △기업들을 위한 경제활력법안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기술 지원법과 규제혁신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법 △안전 SOC 종합대책 △청년 지원을 발표했다.
특히 "이러한 법안들을 정기국회 전 제안해 민생입법의 최종적 승부처로 만들어내겠다"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입법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도 한국당을 향해 "국민과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법안과 예산을 막고, 어떻게 민생을 논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의 기간을 빼면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불과 2~3달 뿐"이라며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에 제대로 민생을 돌보는 입법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데이터 3법으로 통칭되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생형 지역일자리법, 해외 진출 기업 복귀 지원법, 산업위기지역 지원특별법, 벤처투자촉진 CVC법도 1차적으로 선정해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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